지급명령 이의신청 — 받았을 때와 당했을 때

채무자 입장 — 2주가 전부입니다

•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이의신청합니다"라는 취지의 서면 한 장으로 충분하며, 법원 양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 기산점은 송달받은 날입니다. 봉투를 버리지 마시고, 언제 받았는지 확인해 두세요.
• 이의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일반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제472조).

기한을 넘겼다면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기판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 청구이의의 소 — 채무가 이미 변제되었다거나,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합니다. 집행을 멈추려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 추완 이의신청 — 주소를 몰라 송달이 잘못되는 등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검토합니다. 사유를 안 날부터 짧은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채권자 입장 — 이의가 들어왔다면

실망하실 일은 아닙니다. 지급명령은 다투지 않을 사건을 빠르게 끝내는 절차이고, 다투는 사건이라면 어차피 소송으로 가야 했던 것입니다. 다만 이 시점에 할 일이 있습니다.

1. 인지대 차액 납부소송으로 전환되므로 소장에 붙였어야 할 인지액과의 차액, 송달료 추가분을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이 옵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2. 주장·증거의 보완지급명령 단계에서는 간략히 적었더라도, 이제는 요건사실과 증거를 갖춘 서면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어떤 항변(변제·시효·상계)을 할지 예상해 미리 반박 자료를 준비합니다.
3. 가압류 검토 —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상대가 다투겠다는 뜻을 밝힌 이상 소송이 길어집니다. 그사이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를 검토할 시점입니다. 비용은 가압류 비용과 서류에서 정리했습니다.
4. 시효 관리지급명령 신청으로 시효는 중단되어 있지만, 절차가 각하·취하되면 6개월 내 재조치가 필요합니다(시효 중단).

일부 이의와 송달불능

• 일부 이의 — 채무자가 청구 금액 중 일부만 다투면, 이의하지 않은 부분은 확정되어 그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송달불능 — 채무자가 우편을 받지 않으면 주소 보정명령이 나오고, 보정이 안 되면 소송절차로 이행되거나 각하됩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한계입니다(금융기관 채권 등 일부 특례 제외).

작성: 허동진 변호사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2-447호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2026.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