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중단 ① — 청구, 압류, 가압류

시효 중단이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권리자가 잠자고 있지 않음을 표명하면 시효는 중단됩니다.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되지 않고,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민법 제178조).

재판상 청구 — 소송만이 아닙니다

• 소 제기 — 이행·확인·형성의 소가 모두 포함되며, 권리의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청구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10다49540 판결 참조).
• 지급명령 신청 — 재판상 청구에 포함됩니다. 각하되더라도 6개월 내 소를 제기하면 당초 신청 시로 소급해 중단됩니다(대법원 2011다54686 판결 참조).
• 응소 — 채무자가 먼저 제기한 소송(채무부존재확인 등)에서 채권자가 피고로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해 받아들여진 경우도 중단 사유가 됩니다. 다만 소가 취하·각하로 끝나면 6개월 내 별도 조치가 필요합니다(대법원 2011다78606 판결 참조).

압류·가압류·가처분

강제집행·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압류)와 가압류·가처분의 집행도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몇 가지 실무 포인트가 있습니다.

• 압류의 중단 효력은 집행절차 종료까지 계속되고, 종료 후 새로 시효가 진행합니다(대법원 2014다45317 판결 참조).
• 가압류의 중단 효력은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됩니다(대법원 2010다88019 판결 등 참조). 가압류 등기가 살아 있는 한 시효 걱정이 크게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 경매신청을 '취하'하면 중단 효력이 소급하여 사라집니다(민법 제175조). 채무자가 합의를 유도하며 취하를 요구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하는 대목입니다. 반면 '남을 가망이 없어' 법원이 경매를 취소한 경우(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에는 중단 효력이 유지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14다228778 판결 참조).
• 선순위 저당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경매절차에서 한 채권신고도 압류에 준하여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정리 — 시효가 임박했다면

1. 내용증명(최고)으로 6개월 확보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다음 편에서 설명합니다.
2. 6개월 내 가압류 또는 소 제기가압류는 소송보다 빨리 들어갈 수 있고 중단 효력도 계속되므로, 시효 임박 사건의 1순위 검토 대상입니다.
3. 절차 종료 후 새 시효 관리판결 확정 채권은 10년 — 만료 전 재소 등으로 연장을 검토합니다.

승인·최고에 의한 중단은 소멸시효 중단 ②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