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사대금·물품대금 변호사 — 미수금 회수 절차

공사대금·물품대금 — 일은 끝났는데 돈이 안 들어올 때

공사대금·물품대금·용역대금(인테리어·설비·납품 포함) 사건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상대방이 "하자가 있다", "추가공사는 합의한 적 없다"며 다투는 경우가 많다는 것, 그리고 지급이 미뤄지는 사이 상대방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 정리와 보전처분(가압류)을 빨리 하는 것이 다른 어떤 민사사건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준비할 자료

• 계약서·견적서·내역서 (서면 계약이 없다면 문자·카톡으로 오간 합의 내용)
• 추가·변경 공사의 지시와 승인 기록 —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받은 경우가 많아, 문자·사진·작업일지가 중요합니다
• 기성 청구서와 지급 내역, 세금계산서
• 준공·인도 관련 자료 (사진, 인수인계 기록)

대응 절차

1. 채권 금액의 확정원 계약 대금, 추가공사대금, 지연손해금을 구분해 청구 금액을 정리합니다. 하자 주장이 예상되면 반박 자료(사진·검사 기록)도 함께 준비합니다.
2. 가압류 — 가장 먼저 검토합니다발주자·원사업자의 부동산, 공사대금 채권(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 등을 가압류해 두면 협상력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 신청 실무를 참고하세요.
3. 내용증명 · 지급명령 · 소송금액에 다툼이 없으면 지급명령, 하자·추가공사 다툼이 예상되면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짧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4. 유치권 검토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유치권 행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유의 방법과 유지가 까다로워 개별적으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하도급 사건

하도급 관계에서는 원사업자의 지급 지연 시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를 검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구조와 통지 요건이 사안마다 다르므로 계약서를 가지고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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