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당이득·구상금 변호사 — 법률상 원인 없이 넘어간 돈

부당이득반환청구 — 이런 경우입니다

• 착오 송금 —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모르는 사람에게 보낸 돈.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며, 임의 사용 시 형사(횡령) 문제도 함께 검토합니다.
• 무효·취소된 계약에 따라 지급한 돈 —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해제되면 이미 오간 급부를 서로 반환해야 합니다.
• 이중 지급·과다 지급 — 같은 대금을 두 번 보냈거나 정산 착오로 더 지급한 경우.
• 명의신탁·사해행위 사건의 금전 청구 — 부동산 자체를 되찾을 수 없을 때 매수자금·처분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명의신탁 해설).
• 남의 토지 사용 — 권원 없이 타인 부동산을 점유·사용한 경우 차임 상당액의 반환이 문제됩니다. 명도소송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명도소송).

입증의 핵심은 ① 상대방이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이체 내역 등) ②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사정입니다. 상대방은 대개 "받을 이유가 있었다"(대여금 변제, 증여, 대금 등)고 주장하므로, 돈이 오간 경위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구상금 청구 — 대신 갚은 돈 돌려받기

• 보증인의 구상 — 주채무자가 갚지 않아 보증인이 대신 변제한 경우,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 연대채무자 간 구상 — 여럿이 함께 진 빚을 한 사람이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갚았다면, 다른 채무자들에게 각자의 부담부분을 청구합니다.
• 공동불법행위자 간 구상 — 사고 배상금을 한 명이 전부 물어준 경우, 과실 비율에 따라 다른 가해자에게 구상합니다.
• 보험사·공제회의 구상 —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유형으로, 반대로 구상 청구를 당하는 입장의 방어 상담도 많습니다.

구상금 사건은 변제 사실(대위변제 영수증·이체 내역)과 부담부분의 비율이 쟁점이 됩니다. 특히 가족 부탁으로 보증을 섰다가 대신 갚게 된 분들은 감정 때문에 청구를 미루다 시효를 넘기는 경우가 있어, 변제 직후 내용증명으로 시효를 관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소멸시효 — 유형마다 다릅니다

기산점과 기간 판단이 사안마다 갈리므로, 오래된 건일수록 자료를 가지고 먼저 확인받으시길 권합니다(시효 중단 방법).

절차는 다른 금전 청구와 같습니다

1. 경위 자료 정리이체 내역, 계약서, 변제 영수증, 대화 기록으로 "왜 돈이 갔는지 / 왜 돌려받아야 하는지"를 구성합니다.
2. 내용증명 + 가압류 검토상대방의 자력이 불안하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3. 지급명령 또는 소송금액이 명확하고 다툼이 없을 사건은 지급명령, 원인관계 다툼이 예상되면 소송으로 갑니다.
4. 강제집행재산명시·압류·추심으로 회수를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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