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위반과 해제 — 어디까지 배상받을 수 있나

1. 어떤 위반인지부터 정합니다

2. 해제하려면 — 최고가 원칙입니다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촉구하고, 그 기간 내에도 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최고를 빠뜨려 해제가 무효로 판단되는 사건이 실제로 많습니다.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명시해 남기시기 바랍니다.

• 정기행위(특정 일시에 이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나 이행불능인 경우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 해제의 효과 —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고, 이미 받은 것은 서로 반환해야 합니다(원상회복).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붙입니다. 해제와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3자 보호 —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 부동산이 이미 넘어간 경우 원상회복이 막히는 이유입니다.

3. 배상 범위 —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 통상손해 — 그 종류의 계약 위반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손해. 대체 거래로 더 든 비용, 지연으로 인한 이자 상당액 등.
• 특별손해 — 그 계약을 전제로 예정했던 전매 차익, 영업 기회 상실 등.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인정되므로, 계약 당시 용도·목적을 알렸다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 과실상계·손익상계 — 채권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고, 위반 덕분에 얻은 이익이 있으면 공제됩니다.
• 손해의 입증 — 실무에서 청구가 깎이는 가장 큰 이유는 손해액 입증 부족입니다. 견적서, 대체 거래 계약서, 매출 자료 등으로 금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4.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

계약서에 "위반 시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한다", "지체 1일당 대금의 0.1%" 같은 조항이 있으면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398조 제4항).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권자에게 유리합니다.

다만 부당히 과다한 예정액은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계약 목적, 위반의 정도, 실제 손해와의 격차 등을 고려해 조정되므로, 지나치게 높게 정해두었다고 그대로 관철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위약벌"로 해석되면 감액이 제한될 수 있어, 조항의 성격이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5. 실무 순서

1. 계약서와 이행 경과 정리어떤 의무를, 언제까지, 어떻게 위반했는지를 날짜 순으로 정리합니다. 여기서 유형(지체·불능·불완전)이 정해집니다.
2. 최고 — 내용증명이행 촉구와 기한, 불이행 시 해제 의사를 담아 발송합니다. 해제의 적법성을 좌우하는 단계입니다.
3. 보전처분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 특정 목적물이 문제면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4. 소송이행 청구, 원상회복 청구, 손해배상 청구 중 사안에 맞게 구성합니다. 계약금 관련 분쟁은 해약금 법리가 함께 적용됩니다.

작성: 허동진 변호사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2-447호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2026.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