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민사소송 — 직접 해도 되는 사건, 아닌 사건

1. 직접 해볼 만한 사건 / 맡기는 편이 나은 사건

2. 전자소송으로 시작하기

1. 회원가입과 전자소송 동의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가입하고 인증서를 등록합니다. 인지액이 종이보다 낮고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소장 작성당사자·청구취지·청구원인을 입력하고 증거를 갑 제1호증부터 첨부합니다. 작성 요령은 민사소송 제기 절차에 정리했습니다.
3. 인지대·송달료 납부온라인으로 결제합니다. 계산은 비용과 기간 참고.
4. 진행 확인'나의 사건검색'으로 송달 여부와 기일을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서면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직접 하시는 분들이 자주 막히는 지점

• 청구취지의 이자 기재 — 기산일과 이율을 빠뜨려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이자 계산 기준).
• 요건사실 누락 — "돈을 안 갚는다"는 사실만 적고 대여 합의·교부·변제기 도래를 빠뜨려 보정명령을 받습니다.
• 상대방 특정 — 주민등록번호 없이 진행해 이겨도 집행이 안 되는 상황. 지급명령에서 특히 잦습니다.
• 송달 불능 — 주소 보정 절차를 몰라 사건이 멈추는 경우(송달 불능 대응).
• 시효 항변을 안 함 — 피고 입장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는데 주장하지 않아 그대로 지는 경우. 시효는 주장해야만 판단받습니다.
• 불리한 자인 — 설명하려다 서면에서 상대 주장을 인정해버리는 경우. 첫 서면에서 인정한 사실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답변서 작성법).
• 판결 후 방치 — 이겼는데 집행 절차를 몰라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판결은 집행권원일 뿐입니다(강제집행).

4. 절충안 — 전부 맡기지 않아도 됩니다

5. 비용 부담이 크다면

소송구조(민사소송법 제128조)를 신청하면 인지대·송달료 납입을 유예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관계 소명자료가 필요하고, 패소가 명백한 사건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작성: 허동진 변호사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2-447호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2026.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