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와 지연손해금 —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1. 약정 이자 — 상한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자를 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다만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을 제한하고 있고, 현재 그 한도는 연 20%입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부업자의 경우에도 대부업법상 같은 수준의 상한이 적용됩니다.

• 초과분의 효력 — 최고이율을 넘는 부분은 무효이고, 채무자가 이미 지급한 초과 이자는 원본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봅니다. 충당하고도 남으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선이자 공제 — 빌려주면서 이자를 미리 떼고 준 경우, 실제로 교부한 금액을 원본으로 보아 이율을 계산합니다. "1,000만 원 빌려주고 100만 원 떼고 900만 원 지급"이면 원본은 900만 원 기준입니다.
• 사례금·수수료 명목 — 명칭이 무엇이든 대가로 받은 것은 이자로 보아 상한 계산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약정이 없을 때 — 법정이율

여기서 실무상 가장 중요한 것이 세 번째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되면 소장(또는 청구취지 확장서)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합니다. 현재 그 이율은 연 12%입니다(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과거 판결문에는 연 20%·15%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동안에는 이 이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사실관계가 복잡해 다툴 만한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선고일까지 법정이율(5%·6%)만 인정되고, 그 다음 날부터 12%가 붙는 형태의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3. 청구취지에 어떻게 쓰나

대여금 소송의 청구취지는 보통 이런 형태입니다.

기산일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제기가 정해져 있으면 변제기 다음 날,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이행을 최고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부터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내둔 사실이 이자 계산 시점에서도 의미를 갖습니다(내용증명 활용법).

4. 자주 문제되는 상황

• 이자를 계속 받아왔는데 원금을 못 받는 경우 — 받은 이자가 상한을 넘었다면 초과분이 원금에서 차감되므로, 청구 전에 정산부터 해봐야 합니다. 계산해 보면 이미 원금 상당액을 회수한 사건도 있습니다.
• 일부 변제가 있었던 경우 — 변제금은 원칙적으로 비용 → 이자 → 원본 순으로 충당됩니다. 채무자가 "원금부터 갚은 것"이라고 주장해도 이 순서가 기준이 됩니다.
• 이자에 이자를 붙이는 복리 — 약정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결과적으로 상한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지연손해금 약정(위약금) — 계약서에 "연체 시 연 24%" 같은 조항이 있어도 제한 이율을 넘는 부분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고, 과도한 위약금은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작성: 허동진 변호사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2-447호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2026.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