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정산 — 갈라설 때 돈은 어떻게 나누나

1. 먼저 — 어떤 관계인지 정합니다

같은 "동업"이라도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이 성격 판정입니다. 판단 자료는 돈을 낼 당시의 대화, 손실 부담에 관한 약정, 실제 경영 참여 정도, 이익 분배 방식입니다. "원금은 보장한다"는 말이 오갔다면 투자가 아니라 대여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투자금 반환).

2. 관계를 끝내는 방법 — 탈퇴와 해산

• 탈퇴 — 조합은 유지되고 본인만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언제든 탈퇴할 수 있습니다(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탈퇴자의 지분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해 반환받습니다.
• 해산·청산 — 조합 자체를 끝내는 것입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해산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를 변제한 뒤 남은 재산을 지분 비율로 나눕니다.

실무에서는 탈퇴 의사표시를 언제 했는지가 정산 기준 시점이 되므로, 내용증명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내용증명 활용법).

3. 정산의 실제 — 무엇을 계산하나

1. 조합재산의 확정사업용 자산(집기·재고·권리금·임차보증금), 예금, 미수금에서 채무(차입금·미지급금·임대료)를 뺍니다. 상가 임차보증금과 권리금이 최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상가임대차).
2. 손익의 반영출자한 금액이 아니라 현재의 순재산을 지분 비율로 나눕니다. 적자였다면 회수액이 출자금보다 적거나, 손실을 분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지분 비율의 확정약정이 없으면 출자 가액에 비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무 출자(돈 대신 일)를 한 경우 평가가 다투어집니다.
4. 부당 인출의 정산동업자가 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면 그 금액을 정산에 반영합니다. 사안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으로 구성합니다.

4. 상대방이 장부를 안 보여줄 때

정산의 전제는 자료입니다. 상대가 매출·지출 내역 공개를 거부하면 정산금 액수를 특정할 수 없어 소송이 막힙니다. 이때 쓰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 청구 — 조합원으로서 업무·재산 상태를 검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 — 소송에서 법원을 통해 거래처·금융기관·카드사에 매출 자료를 조회합니다. POS·배달앱 정산 내역이 실질적인 매출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보전처분 — 사업용 부동산이나 예금을 상대가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5. 시작할 때 써야 할 것

분쟁을 겪고 나면 모두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 "그때 계약서를 썼어야 했다." 동업계약서에 최소한 이 다섯 가지는 넣으시기 바랍니다.

• 출자 내역 — 누가 얼마를, 현금인지 노무인지, 자산이면 평가액
• 지분 비율과 손익 분배 방식 — 이익뿐 아니라 손실 분담도 명시
• 업무 분담과 의사결정 방법 — 일정 금액 이상 지출 시 동의 요건
• 탈퇴·해산 시 정산 방법 — 기준 시점, 평가 방법, 지급 기한
• 명의 정리 — 사업자등록·임대차계약·계좌 명의를 누구로 할지와, 그 경우의 내부 관계

작성: 허동진 변호사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2-447호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2026.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