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반환 — '원금 보장' 약속, 돌려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 질문 — 투자입니까, 대여입니까

같은 5,000만 원이라도 법적 성격에 따라 결론이 다릅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돈을 보낼 당시의 대화와 약정서입니다. "매달 3% 수익 보장", "원금은 언제든 돌려준다"는 카톡 한 줄이 사건 전체의 성격을 바꿉니다.

코인·리딩방·유사수신 피해

수익 인증을 보여주며 입금을 유도하는 리딩방, 존재하지 않는 코인·상장 정보, 다단계식 유사수신 — 구조는 달라도 대응의 뼈대는 같습니다.

1. 증거 동결대화방은 예고 없이 폭파됩니다. 방 전체 캡처, 운영자 프로필, 입금 계좌번호, 이체 내역을 지금 바로 저장하세요.
2. 계좌 추적과 가압류돈을 받은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민사 청구가 가능하고, 자산이 남아 있을 때 가압류를 걸어야 회수 가능성이 생깁니다. 시간이 회수율을 결정합니다.
3. 형사 고소 병행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고소로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을 활용하고, 합의·배상명령의 지렛대를 만듭니다. 형사 절차는 부산 형사 사이트에서 안내합니다.
4. 민사 소송기망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또는 약정금 청구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까지 갑니다.

동업 투자금 — 정산의 문제

지인과 함께 가게·사업에 돈을 넣은 경우는 사기라기보다 동업(조합) 정산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손익 분배 약정, 실제 자금 사용 내역(장부·계좌), 탈퇴·해산 의사표시 시점이 쟁점이 됩니다. 약정서 없이 시작한 동업이라면 카톡·이체 내역으로 지분과 약정 내용을 재구성하게 됩니다.

시효

기망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은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약정금·대여금 구성은 5~10년이 원칙입니다. 어느 구성이 유리한지에 따라 시효도 달라지므로, 오래된 건일수록 빨리 확인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