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와 추심금 청구 — 남의 채권으로 받아내기

1. 채권양도 — 절차 하나가 전부입니다

• 통지는 양도인이 — 양수인이 한 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할 때 통지를 함께 처리하거나 위임장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 확정일자 —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면 확정일자를 갖추게 됩니다. 이중양도나 압류 채권자와 우열을 다툴 때 기준이 되므로, 실무에서는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 — 채무자가 아무 조건 없이 승낙하면 양도인에게 가지고 있던 항변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승낙할 때 "변제·상계 항변을 유보한다"는 취지를 남겨야 합니다.

채권을 매입할 때 확인할 것

• 채권이 실재하는가 (계약서·이체내역·거래명세)
•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가 — 양수인은 시효도 그대로 승계합니다(채권별 시효)
• 채무자에게 항변 사유가 있는가 (일부 변제, 상계할 반대채권, 동시이행)
• 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가 — 특약이 있어도 선의의 양수인은 보호될 수 있으나 다툼의 소지가 됩니다

2. 추심금 청구 — 압류한 채권을 직접 받아내기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예금, 급여, 매출채권)이 있으면 이를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자가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은행·회사·거래처)가 순순히 지급하지 않으면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3. 추심금 소송에서 다투어지는 것

• 피압류채권의 존재 — 채무자가 정말 그 제3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가. 없으면 압류는 공허합니다.
• 제3채무자의 항변 — 제3채무자는 원래 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던 항변(이미 변제했다, 상계한다, 동시이행이다)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압류의 경합 —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했거나 동시에 들어왔다면 배당 절차로 넘어갑니다(배당 절차).
• 압류금지 범위 — 급여는 최저생계비 등 일정 부분이 압류에서 제외됩니다.

작성: 허동진 변호사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2-447호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2026.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