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위임장과 대리 — 누가 대신 할 수 있나

1. 원칙 — 변호사대리의 원칙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수를 받고 타인의 사건을 대리하면 변호사법 위반 문제가 생깁니다. 이 원칙은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2. 예외 — 소액사건의 가족 대리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3,000만 원 이하 사건에서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를 소명하고 허가를 받습니다. 고령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당사자에게 유용한 제도입니다(소액소송 절차).

3. 위임장 작성 — 권한 범위가 핵심

위임장에는 당사자·사건 표시·수임인과 함께 수여하는 권한을 적습니다. 일반적인 소송행위와 달리, 아래는 특별히 권한을 부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반소의 제기, 소의 취하
• 화해·조정, 청구의 포기·인낙
• 상소의 제기·취하, 상소권의 포기
• 복대리인의 선임
• 변제의 영수

특히 화해·조정 권한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합니다. 조정 자리에서 합의할 수 있는지 여부가 위임장 한 줄로 갈리므로, 위임 단계에서 어디까지 맡길지 정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복대리와 담당 변호사 확인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에게 특정 기일의 출석을 맡기는 것을 복대리라고 합니다. 일정이 겹치거나 기일의 성격이 단순한 경우 실무에서 활용됩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그 사실을 몰랐을 때 생깁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는 상담 자리에서 이렇게 물어보시길 권합니다 — "서면은 누가 쓰고, 기일에는 누가 나가나요?" 이 질문 하나로 이후 분쟁의 상당 부분이 예방됩니다(변호사를 찾을 때 확인할 것).

5. 본인 출석이 필요한 경우

대리인을 선임해도 당사자 본인 신문이 예정된 기일에는 출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조정기일에는 본인의 의사 확인을 위해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정은 미리 안내드립니다.

작성: 허동진 변호사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2-447호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2026.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