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과 화해 — 판결보다 나은 선택일 때

1. 조정·화해의 종류와 효력

인지대도 조정 신청이 소송보다 낮게 산정되고, 조정이 성립하면 인지액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조정이 유리한 사건

• 회수 속도가 중요한 사건 — 1심 판결까지 1년을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80%를 확실히 받는 것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자력이 불안하면 시간이 곧 손실입니다.
• 상대방이 무자력에 가까운 사건 — 전액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분할 변제 조정으로 실제 입금을 이끌어내는 편이 낫습니다.
• 관계가 이어져야 하는 사건 — 가족·동업자·거래처. 판결은 승패를 남기지만 조정은 관계를 남깁니다.
• 입증이 애매한 사건 — 차용증 없는 대여금, 구두 계약처럼 승패 예측이 어려우면 조정으로 위험을 나누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 서로 청구할 것이 있는 사건 — 공사대금 대 하자, 보증금 대 연체차임처럼 상호 청구가 얽힌 사건은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3. 조정조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것

조정조서는 곧 집행권원입니다. 문구 하나가 이후 회수를 좌우하므로, 합의 내용을 조서에 담을 때 다음을 점검합니다.

1. 기한이익 상실 조항"2회 이상 연체하면 잔액 전부를 즉시 지급한다"는 문구가 없으면, 분할금을 밀릴 때마다 그 회차분만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분할 변제 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입니다.
2. 지연손해금연체 시 이율을 명시해 두어야 지연에 대한 압박이 생깁니다.
3. 담보 제공가능하면 부동산 근저당 설정, 공정증서 작성, 보증인 추가 등 담보를 함께 정합니다.
4. 부제소 합의의 범위"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신중해야 합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손해나 별개 사건까지 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5. 가압류·가처분의 처리조정으로 끝나면 보전처분을 언제 해제할지 정합니다. 지급을 받은 후 해제하는 순서로 정해야 안전합니다.
6. 소송비용 부담"각자 부담"인지 명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툼이 생깁니다(소송비용확정).

4. 조정이 깨지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사건은 다시 재판으로 돌아갑니다. 조정 과정에서 한 양보 제안은 원칙적으로 재판에서 불리한 자백으로 쓰이지 않지만, 오간 서면이 사실관계 인정의 자료가 되는 경우는 있으므로 표현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는데 내용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2주 내에 이의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그대로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결정문을 받으면 즉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조정조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으로 넘어갑니다. 조정은 끝이 아니라, 집행권원을 손에 쥔 상태라는 뜻입니다.

작성: 허동진 변호사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2-447호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2026.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