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담보공탁 — 집행정지에는 왜 현금공탁이 나올까

세 가지 담보공탁

가. 소송비용의 담보

원고가 국내에 주소·사무소가 없거나, 소송기록상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담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피고의 신청으로 법원이 원고에게 소송비용 담보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7조). 다만 실무상 인용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원고가 외국인이더라도 소송위임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소장만 보아도 피고를 괴롭힐 목적임이 명확한 정도여야 받아들여지는 인상입니다.

나. 가집행의 담보

재산권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원칙적으로 가집행 선고를 붙이며,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제213조). 다만 실무상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드물게 "원고가 ○○원의 담보를 제공할 때 가집행할 수 있다"는 주문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다. 집행정지의 담보 — 가장 많이 쓰입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에 상소하면서, 원고가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에 착수하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제500조·제501조). 과거에는 원고가 확정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1심 판결이 나오면 바로 가집행에 착수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나 — 예규와 현실

재판예규(재민 2003-5)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상소 시 집행정지 담보 등에서 보증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정하다가, 2021년 개정으로 강제집행의 확실성 등이 확보되어 손해액만 담보하면 되는 경우임을 소명하면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실무는 다릅니다. 집행정지의 담보로는 1심에서 인정된 원금과 이자를 전부 현금으로 공탁하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운 좋게 보증보험증권을 조건으로 하는 결정이 나와도 보증보험회사가 인수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인데, 예규와 현실 사이에 이런 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패소한 피고라면 판결 선고 직후부터 '나의 사건검색'으로 상대방의 집행문 발급 여부를 확인하면서 자금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원고의 가집행 의사가 불분명한데 미리 거액을 공탁하는 것도 큰 부담이기 때문에, 타이밍 판단이 중요합니다.

민사집행법상 담보공탁

참고로 민사집행법상 담보공탁으로는 ① 가압류 담보공탁 ② 제3자이의의 소 제기 시 집행정지·취소를 위한 담보 ③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시의 담보 ④ 집행문 부여에 관한 이의신청 시의 담보 ⑤ 청구이의의 소 제기 시의 담보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친숙한 가압류 담보공탁에서는 보증보험증권이 활발히 활용되고, 보험사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가압류 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