結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배상액은 ① 적극손해(치료비·향후치료비·개호비) ② 소극손해(휴업손해·일실수입) ③ 위자료로 구성되고, 여기에 과실비율이 곱해집니다. 보험사 제시액이 낮아지는 지점은 대개 과실비율, 일실수입 산정, 후유장해 인정 세 곳입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서명 전 검토가 핵심입니다.
1. 배상액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 항목 | 내용 | 다투어지는 지점 |
|---|---|---|
| 치료비 | 기왕치료비 + 향후치료비 | 사고와의 인과관계, 과잉진료 주장 |
| 휴업손해 | 치료 기간 중 일하지 못한 손해 | 소득 증빙(급여·사업소득·무직자 기준) |
| 일실수입 | 후유장해로 장래 잃게 될 수입 | 노동능력상실률과 가동연한 |
| 위자료 | 정신적 고통 | 상해 정도·장해율에 따라 기준화되어 있는 편 |
| 개호비 | 간병이 필요한 경우 | 필요성과 기간 |
| 기타 | 차량 수리비, 대차료, 격락손해(차량 가치 하락) | 격락손해는 인정 요건이 까다로움 |
이 합계에 피해자의 과실비율만큼 공제되고, 이미 지급된 치료비·가지급금이 정산됩니다.
2. 보험사 제시액이 낮아지는 세 지점
- 과실비율보험사 간 협의나 분쟁심의위원회 기준으로 정해진 비율이 그대로 통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험사끼리의 기준일 뿐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CCTV·현장 사진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10%만 조정되어도 금액 차이가 큽니다.
- 일실수입 산정소득을 낮게 잡거나(무직·주부는 일용노임 기준), 노동능력상실률을 낮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소득 자료(급여명세·소득금액증명·사업 자료)를 제대로 제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후유장해 인정보험사 자문의 소견과 법원 신체감정 결과가 다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면 증상 고정 전에 합의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 합의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
- 치료가 끝났는가 — 증상이 고정되기 전에 합의하면 추가 치료비와 후유장해를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 합의서 문구 —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면 추가 청구가 막힙니다. 후유증이 우려된다면 후유장해에 관한 권리를 유보하는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 형사 합의와 민사 합의의 구분 — 형사 처벌 감경을 위한 합의금과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입니다. 형사 합의금을 받으면서 민사 청구권까지 포기하는 문구에 서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소송 실익 판단 — 제시액과 예상 판결액의 차이가 소송 비용·기간을 넘어서야 실익이 있습니다. 저희는 상담에서 제시액 대비 증액 가능 범위를 먼저 계산해 드리고, 차이가 크지 않으면 합의를 권합니다. 다만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사건은 계산 자체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절차 선택
- 보험사와 직접 협의 — 금액 차이가 작고 장해가 없는 사건에 적합합니다.
- 금융분쟁조정 — 비용 없이 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 소송 — 신체감정을 통해 장해율을 확정하고 과실비율을 다투는 경로입니다. 감정 절차 때문에 기간이 늘어나지만, 장해가 있는 사건은 결과 차이가 큽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원칙이므로, 치료가 길어지는 사건일수록 시효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보험사가 치료를 그만 받으라고 합니다.
치료 필요성은 의학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며 보험사의 지급 중단이 곧 치료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비로 치료한 뒤 나중에 청구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진료 기록을 잘 남기세요.
과실비율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 간 기준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CCTV·사고 현장 사진이 있으면 다툴 여지가 있으니 자료를 확보해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주부인데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나요?
가사노동도 소득으로 평가되어 일용노임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소득이 있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더 높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한 뒤 후유증이 나타났습니다.
합의서 문구에 따라 추가 청구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라면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합의서를 가지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송하면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과실비율·일실수입·장해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제시액과 예상 인정액을 비교해 증액 가능 범위를 계산해 드린 뒤 진행 여부를 함께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