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이 있으면 소송이 쉬운 이유

법원은 차용증을 '처분문서'로 봅니다.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대로 대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88다카18146 판결 등). 원금·이자·변제기·당사자가 모두 기재되어 있으니 다툴 여지 자체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사채업자나 금융기관이 아닌 이상, 지인·가족 간 거래에서 차용증을 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못 믿냐"는 반응이 두려워 말을 꺼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지요.

차용증이 없을 때 — 법원이 보는 것

차용증이 없다면 법원은 여러 간접사실로부터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었는지를 파악합니다. 실제 판결에서 결정적 증거가 된 것은 계좌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였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좌이체(송금)는 대여·증여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송금 사실만으로는 대여의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입증책임은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4다26187 판결 참조). 즉, 이체 내역 + 대화 기록의 조합이 필요합니다.

"준 돈이지 빌린 돈이 아니다" — 증여 주장에 대한 대응

채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주장이 '증여받은 돈'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연인 사이의 금전거래에서 자주 나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분발해서 얼른 갚을게요", "대출 받아서 갚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대여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80208 판결 참조). 사귀던 시기의 대화까지 꼼꼼히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증명, 보내야 할까요?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여금 사건에서는 먼저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두 가지 실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 시효 관리 — 내용증명은 '최고(催告)'로서 소멸시효를 6개월 연장하는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74조). 다만 6개월 내에 소 제기·압류·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사라지므로, 내용증명과 동시에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하는 편입니다.
• 심리적 압박 — 차용증을 쓰지 않을 정도의 지인 관계라면, 내용증명을 받고 변제 기한 연장을 요청하거나 실제로 갚는 경우도 있습니다.

뒤늦게라도 차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제때 갚지 못해 채무자가 미안함을 느끼는 시점에, "나중에 갚아도 좋으니 차용증을 써 달라"고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인 관계에서는 뒤늦게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통화 녹음으로 채무를 인정하는 발언을 확보하는 것도 유효한 방법입니다.

소송까지 가면

채무자가 갚을 의사가 있다면 법원에서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정조서는 판결과 마찬가지로 집행권원이 되어, 약속을 어기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아예 다투는 경우에는 위에서 정리한 증거들로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