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 — 재산을 빼돌린 채무자에 대한 대응

1. 어떤 행위가 문제되나

• 은닉 — 재산의 소재나 소유관계를 알기 어렵게 하는 것. 예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옮기거나, 유체동산을 옮겨 숨기는 행위.
• 허위양도 — 실제로는 소유권을 넘길 의사가 없으면서 형식만 이전하는 것. 소송 직전 배우자·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넘기는 유형이 대표적입니다.
• 허위채무 부담 —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만들어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공정증서를 작성해, 진짜 채권자가 배당에서 밀리게 만드는 행위.
• 손괴 — 재산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

2. 성립하려면 — 두 가지 요건

1. 강제집행을 당할 객관적 상태채권자가 소를 제기했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는 등, 강제집행을 받을 구체적 위험이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아무 분쟁도 없던 시기의 재산 처분까지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용증명 발송·소 제기 시점과 처분 시점의 선후가 결정적입니다.
2. 면탈의 목적강제집행을 면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처분의 경위, 대가의 유무와 흐름, 당사자 관계(가족·지인), 처분 후에도 계속 사용하고 있는지 등으로 판단됩니다.

3. 민사와 형사, 어떻게 병행하나

실무에서는 민사가 본줄기, 형사가 지렛대입니다. 회수는 결국 사해행위취소와 강제집행으로 이루어지지만, 형사 고소가 진행되면 채무자가 변제나 원상회복에 나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 회수를 위해 고소를 협박 수단으로 쓰는 것은 별개의 문제를 낳을 수 있으니, 절차 안에서 진행해야 합니다(불법추심의 경계선).

사해행위취소는 제척기간이 1년으로 짧습니다. 형사 고소 결과를 기다리다 민사 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두 절차의 시간표를 함께 짜야 합니다(사해행위취소 요건과 기간).

4. 고소 전에 모아야 할 증거

• 등기부등본 — 처분 시점과 원인(매매·증여), 근저당 설정 내역.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해 이력을 봅니다.
• 시점 자료 — 내용증명 발송일, 소 제기일, 가압류 신청일. 처분이 그 이후라면 면탈 목적이 인정되기 쉬워집니다.
• 대가 흐름 — 매매라면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 계좌 내역 확보가 어려우면 수사기관의 추적에 기대는 부분입니다.
• 관계 자료 — 양수인이 배우자·자녀·동업자인지. 가족 간 무상 이전은 강한 정황이 됩니다.
• 처분 후 사용 실태 — 명의만 넘기고 그대로 거주·사용하고 있다면 허위양도의 유력한 증거입니다.

형사 절차의 진행과 고소장 작성은 부산 형사 사이트에서 함께 안내드립니다. 민사 회수와 형사 대응을 한 사무소에서 같이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 이런 사건에서는 실질적인 이점이 됩니다.

작성: 허동진 변호사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2-447호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2026.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