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점유하면 내 땅? — 취득시효와 분묘기지권

점유취득시효의 핵심 — 자주점유

점유취득시효에서 가장 다투어지는 요건은 '소유의 의사'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점유 취득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과 점유에 관한 모든 사정에 의해 외형적·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0다106719 판결 참조).

• 점유의 인정 — 물리적 지배뿐 아니라, 물건과 사람의 시간적·공간적 관계, 본권관계, 타인의 지배 가능성 등을 종합해 사회관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는 경우 — ① 성질상 소유 의사가 없는 권원(임차·명의수탁·분묘 관리 등)에 기해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된 때 ②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않을 태도를 보이거나, 소유자에게 기대되는 권능을 행사하지 않은 때.

분묘기지권으로는 자주점유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취득시효 사건에서 '분묘기지권'을 통해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실무상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타인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소유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므로, 그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대법원 97다3651 판결 등 참조).

분묘가 차지하는 면적은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묘 관리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소유자로서 토지 전체를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를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분묘기지권과 지료 — 이제는 돈을 내야 합니다

분묘기지권은 타인 토지에 설치된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그 주변 일정 범위를 사용하는 관습상 물권입니다. 2001. 1. 13.(장사법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이 여전히 인정된다는 것이 전원합의체 판결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중요한 변화는 지료입니다.

• 양도형(자기 땅에 분묘를 두고 토지를 양도) —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20다295892 판결).
• 시효취득형 —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합니다(대법원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 승낙형 — 성립 당시 지료 약정이 있었다면 그 효력은 기지 승계인에게도 미칩니다(대법원 2017다271834 판결 참조).

실제로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이 주장된 사건에서 토지소유자(경락인)를 대리해 지료를 청구하고 매월 일정액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양날의 칼 — 종중 사건에서의 실무

예를 들어 종중이 종원 개인 명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먼저 명의신탁을 주장하지만 입증책임은 종중에 있고 선대의 일이라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묘지를 관리해왔다'는 주장으로 취득시효를 구성하려 하지만, 위에서 본 것처럼 분묘 관리는 오히려 타주점유의 근거가 될 수 있고 지료 청구를 부르는 역효과가 납니다. 분묘 관리 외에 실소유자로서의 관리 사실을 설득할 자료가 있는지가 관건입니다.